새해 전북경제 살리기의 선결과제
새해 전북경제 살리기의 선결과제
  • 안완기
  • 승인 2007.01.0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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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하락과 내수둔화로 인해 4.2%의 성장률로 전망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불안전성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위기의 전북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그 중추적 책임이 우선 민선4기 전북도정의 지도력에 달려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민선4기 전북도정은 2007년 정해년을 전북의 역사를 새로 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이, 기업의 구성원들이 전북으로 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실용적 대안으로 교육과 문화의 질을 제고시키는 전술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힘차게 앞서가고자 하는 전북도정의 지도력에 걸맞지 않게 전북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정책집행 성과가 산출되기까진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의 한계를 시간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전방위적인 사고의 관점과 시행이 선행 내지 집행되어야 한다. 즉, 전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타개하며, 전북이 먹고 살만한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총화 내지 실현 방안이 모색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성장잠재력의 총화와 확충이 중요





이의 한 방안으로 전북 내외에 잠재 내지 산재 되어 있는 전북의 능력자원을 총 결집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문제되어 온 “전북인 개별적으로는 능력이 출중한 데, 집단적인 실력 행사에서는 매우 분열적인 양극 행태로 인해 능력의 총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그 타개책을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도민 각계각층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의 일체화와 정서적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해야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들 가운데 능력의 일체화와 적절한 참여 경로의 상실 내지 동기부여 결여가 주는 폐단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고를 함께 하며, 나아가 수고의 성과를 공유하는 접근과 분위기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몇 사람이나 몇몇 조직에 의한 통치(統治)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과 집단에 의한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정책 확산과 수렴 경로의 구축





특히, 민선4기 정책 구성과 집행에 민?산?관?학?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동참하였기에 뭔가 이뤄냈다는 동기부여 내지 자부심의 앙양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전북의 자원이다. 도민은 물론이요, 심지어 전북을 찾는 모든 이들이 도정 정책집행의 대상이며, 바로 고객이기에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확산과 수렴 경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더욱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전북이 경제살리기에 올 인하는 정책에 대한 제도적 혹은 상황적 논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이해와 합의를 확보해 내야만 한다. 우리 전북의 여건이 중앙정부로 통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투입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역기능적 갈등보다는 도민의 총화된 능력에 의한 순기능적인 갈등을 조성해서라도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북발전에 균형적 시각으로 올바르게 접근하게 하여야 한다.


진정 2007년 새해엔 중앙정부에 대해 ‘전북이 낙후된 상태에서 참여정부의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허구이다’라는 순기능적인 주장과 논리가 그 어느 해보다 논리성을 띠고 있으며, 강조되어져야만 한다. 참여정부에서 이룩한 제반 성공의 성과물이 전북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서 참여정부의 생산성이나 성공한 정부로서의 논의는 결과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커다란 한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2007년 17대 대선 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될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시이자, 참여정부에 대해 촉구할 수 있는 우리 전북의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전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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