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정보 및 지식 사회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화되어가는 현대사회는 국가 사이는 물론이고 지역 사이에 경쟁이 첨예화 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유형의 물질 자원이 아닌 무형의 자원으로 지적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지적재산 강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후발주자들에 대한 견제에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국의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호·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한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새로운 원전기술의 확보야말로 국가 및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무한 경쟁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확보 경쟁력은 1995년을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신장되어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지적재산권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특허청에서 발행한 “한국의 특허동향 2005 지역별 특허출원건수”에 따르면, 2004년 인구 10만명당 전국은 211.4건, 서울은 282.3건, 경기도는 326.9건, 대전광역시는 401.2건, 충청남도는 154.9건, 전라북도는 71.1건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도와 도세가 비슷한 충청북도의 특허출원 건수는 167건으로 우리도에 비해 약 2.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라북도의 연구주체별 특허출원건수을 살펴보면, 기업이 6,191건(61.8%), 공공기관이 184건(1.8%), 대학이 80건(0.8%), 비영리단체가 13건(0.1%), 개인이 3,556(35.5%)으로 나타나 기업과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가관과 대학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특허출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공기관과 대학이 각각 15,769건과 1,731건으로 전라북도와 대조적이다.
이제 무한 경쟁시대에서 전라북도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지역 대학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다행스런 일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전라북도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전라북도는 지식 기반 경제시대에 있어서 효과적인 산업정책의 수립과 새로운 전략 수립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책수립자, 의사결정권자, 연구원 및 학자들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산업동향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정보의 수집, 분석, 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허정보는 산업 및 과학기술 활동의 혁신지표로서 인식하고 활발히 정책정보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성과의 중요한 지표로서 국가, 지역, 기술, 및 기업 등 발명의 성과를 반영하고, 기술의 확산 및 R&D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자주 활용되고 있다.
둘째, 대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현장 애로 및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대학의 본질은 학문적 연구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원천기술을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학생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동시에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밤새 불을 밝히는 대학 연구실이 늘고 있다. 이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라북도는 선진기업들의 특허경영과 최근 벌어진 특허분쟁 사례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국제무역, 특허법, 기업전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식재산의 경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산업체와 대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모방을 넘어 창조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
과거에는 양적인 성장이 국가경쟁력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국내 최초, 국내 최대가 지상목표였던 당시, 우리는 모방에 의한 후진국 탈피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우릴 때다. 전라북도와 지역 소재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산·관·학·연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정대학 교수.산학협력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