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예방하자
가정폭력을 예방하자
  • 박관배
  • 승인 2007.02.0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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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국민들 사이에 잘 알려진 연예인 부부간의 폭행사건이 있었다. 개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발단이 되어 폭행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여 이혼이라는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화려한 인기를 배경으로 많은 돈을 벌고 서로가 아쉬운 일이 없을 법한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한동안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말 왜 그랬을까?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년은 쌍춘년이라고 하여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한해에 춘분이 두 번 들어있는 해라서 결혼을 하게되면 백년해로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것도 200년만에 한번꼴로 돌아온다는 행운의 해인데도 세인의 많은 축복속에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파경을 맞은편이다.

가정의 실태를 살펴보자

경찰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6년의 가정폭력은 1만1천471건에 1만2천837명이 검거되어 113명이 구속되고 1만2천11명이 불구속 처리되고 1천903명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처리 되었다고 한다.

2005년도에 발생한 11,595건에 1만2천775명이 검거된데 비하여 발생건수는 124건이 감소하고 인원은 62명이 증가한 셈이다. 매일 30여건에 35명이 발생하는 셈이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정폭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면 아내에 대한 학대가 9천127건으로 79.6%를 차지하고 남편에 대한 학대가 299건 노인에 대한 학대가 233건 아동에 대한 학대가 50건으로 그뒤를 따르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비교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대부분인 9천404건(82%)가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고해야하는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가정폭력의 동기를 볼때 가정불화가 5천671건(44.2%) 음주가 2천965(21.3건) 성격차이1천682건(13.1%)으로 가정폭력 이전에 가족구성원간에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불화가 깊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직업이 뚜렷하지 않거나 저소득 가정에서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은 예방하거나 감소 시킬수는 없을까? 첫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좀처럼 경제사정이 나아지거나 생활의 변화가 없이 폭력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의 경우 2주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상습화 예방을 위한 성행교정이 필요하고

둘째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 의료 법률적인 조언, 절차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학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가정내에서 100m 접근금지라든가 하는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실효성이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피해자 보호센타등을 여러곳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성격을 치유 해주는등의 배려가 절실하다 하겠다.

<전북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 가정폭력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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