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교복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연례행사처럼 재발하자 급기야 교육부와 공정위까지 나섰다.
문제는 교육부가 내놓은 처방이 우습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도 생각해낼 수 있는 대책”이라며 비웃었다.
교복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4월까지 사복으로 등교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장려하라는 식의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라는 공문을 전북도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
여기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입학식 때부터 교복착용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친절(?)하게 공문에 담았다. 이것도 공정위가 교복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를 현장조사할테니 교복구매를 중지, 5월부터 착용등교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해 나온 대책이다.
발표시기도 실기했다.
교육부가 신입생에 한해 학교 실정에 맞춰 하복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의 이중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주부 정모씨(전주시 인후동)는 “매일 똑같은 옷으로 입힐 수 없기 때문에 사복을 구입해 다니다 5월에 다시 교복을 사야 할 형편”이라며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사복도 사고 교복도 사야하는 이중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또 이미 교복을 구입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회사원 박모씨(45)는 “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도 교복문제로 시끌었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싼 교복을 구매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는 사복등교하라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헌교복을 수집해 손질한 후 후배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교복은행제도를 운영한다면 교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대책보다 훌륭하다. 7년전 교복착용 허용 이후 교복문제는 연례행사가 됐다. 그럼에도 원인치유책을 내놓기는커녕 착용시기를 늦추고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 공문은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여느 공문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교복문제의 해결을 학교 자율적으로 풀어라는 암묵적 지시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올해 교복착용시기를 연기한 것도 공정위가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국 5개 지방 사무소와 공동으로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엘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개 메이저 교복업체와 각 판매대리점 등의 가격담합 여부 및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 방해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마저 뒷짐을 졌다면 올해도 학교현장 곳곳에서 교복구매를 둘러싸고 잡음이 연발했을 개연성이 높다.
올해 교복대책을 미루어 볼 때 교육부는 그동안 실태조사 한 번 없이 면피성 대책만 내놓았음을 직·간접으로 시인한 꼴이 됐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기대해본다.
<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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