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시작이 반이다.”와 상통하는 말로서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다.
2007년 정해년을 음력으로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들인다. 사인(私人)들도 그러한데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등은 어련할까?
하지만 음력 새해 벽두. 구정 휴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펼쳐든 신문에선 씁쓸한 소식이 1면을 장식하고 있어, 공인으로는 전북도의원이고 사인으론 평범한 필부(匹婦)에 지나지 않는 내게 한숨으로 대신 다가왔다.
지난 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도 새만금 환경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업무계획에서 지적되고 우려됐던 문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다.
새만금 종합개발구상 국제공모라는 민선4기의 그럴싸했던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정작 국내 굴지의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개발 적용 가능성 적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국제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차별화 된 개발방안 마련’과 ‘새만금의 비전 제시 및 장래 종합개발계획에 정책적 반영’이라는 가슴 벅찬 슬로건 아래, 지난 1월부터 시작돼 10개월간 총 사업비 25억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 종합개발 구상 국제공모’이다.
물론 이 공모사업이 홍보적 차원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일종의 이벤트성 사업일 수 있다.
또 기대 효과 역시 다각적인 새만금 발전의 청사진 제시와 국제적인 새만금 이미지 부각을 통한 홍보와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2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며, 14.4%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50% 12억여원 정도가 국제공모에 당선된 작품의 상금으로 지출되는 실정임에도 이와 같이 현실적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사업 시작부터 이벤트성 논란을 겪게 된다면 과연 사업의 목적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지난해 예산결산심사 때와, 금년 들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필자와 더불어 여러 도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책임 있는 수행과 철두철미한 과정 피드백을 당부 받았으면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의지의 부재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열정 부족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새만금 특별법제정을 추진 역시 대통령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도민의 정서와 반하는 언급만이 흘러나오고, 전북도 외(全北道 外)에서는 새만금과 비슷한 개발사업들이 여기저기 경쟁력을 확보하며 진행 중이다.
지리멸렬하게 끌고 왔고 아직도 국민 공감대는커녕, 도민의 여론마저 통합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긍정적 전략을 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야 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일을 하겠다는 심산인데, 그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다.
자칫 새만금 사업의 이 같은 진행은 전북도민의 자신들만을 위한 투쟁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전국적 공감대를 얻기가 불가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진행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어지는 실정이다.
최악의 경우 전북도민 스스로가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치고 식상해 자포자기하고 말 수도 있다. 정책과 행정은 일관성이 있는 집행을 전제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유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민선 3기 때의 새만금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과 민선 4기의 새만금 구상의 전략적 단절은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을 지연시켰다.
물론 새만금을 개발 발전시킴으로서 전북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북아 허브 건설이라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행방향의 선회는 그간의 노력을 헛되게 만든 일이였다. 하지만 지난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새로 시작한 사업을 위한 첫 발자국이 채 떼 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의도가 지적이 되는 것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풀 꺽이게 만든다.
2007년도를 시작하는 때이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국제공모역시 시기를 같이하며 시작한다.
지금의 지적이 약이 될 수 있게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부에서 계획 실행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전북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