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당이 분열하는 상황에서 울고불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서로 갈라서면서 “대선 때 통합의 큰길에서 다시 만나자”며 덕담까지 주고 받고 희죽대며 쇼를 하는 모습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생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열린우리당의원들에게는 국민이 안중에라도 있기나 한지,국민을 뭘로 보고 하는 행동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나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다.
이는 마치 “국민들에게 한번 더 사기를 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책임질줄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염치마저도 없는 정당에 우리 도민들이 지지를 보냈다는게 속이 이만저만 상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사실은 처음부터 각기 대통령후보를 낼 생각이 없으면서도 오로지 대선승리를 위해 신당을 만들어 별도의 국고보조금을 챙긴다면, 이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명백한 사기극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대한 전체 국고보조금 중 50%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현재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은 284억원. 그중 50%인 142억원이 3당에게 균등 배분된다. 여기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 배분 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탈당파는 정당등록을 통해 금년에 60~70억원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2월15일 지급일 당시 신당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5월 15일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은 45억~55억원정도가 될 것이다.
추후 대선후보를 내는 척 국민들을 또 한 번 속이면서 사기를 치다가 막판에 사퇴시킬 경우 거져 챙기는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해 탈당한 역사의 죄인들에게 도리어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지급 되는 것이다.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정당이 아니었던가?
그랬던 정당이 대선을 불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탈당을 통한 신당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꼼수정치에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선거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제2 ,제3의 위장 탈당·합당을 방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은 탈당한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고보조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정당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도를 그만두고 12.19 대통령선거일까지 교섭단체로 남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고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유권자의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상황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와 위선을 벗어 던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 실패와 경제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며 지지를 보냈던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한나라당 전북도당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