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100만 시대, 해법은 없는가?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 해법은 없는가?
  • 김흥주
  • 승인 2007.03.0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가는 요즈음, 대학교정은 새내기의 푸릇푸릇한 새 출발 모습과 졸업생의 고뇌에 찬 뒷모습이 교차하고 있다. 입학은 재수, 삼수에 끝나지만 졸업 이후 사회 진입에는 ‘백수’가 넘쳐난다는 가슴시린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 모두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최근 통계청은 20대 후반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107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년간 수없이 많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문제처럼 정책이 제시되면 될 수록 실업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진단 없는 처방’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일자리 20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5% 성장을 전제로 150만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30만개,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능력 확충으로 20만개 등 모두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임시직 몇 만개 정도이다. 5% 성장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그나마 성장도 대규모 고용 창출이 불가능한 지식정보산업 등이 주도하였고, 장기의 경기침체로 서비스업이 위축되었으며, 경직된 노사관계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섣불리 계획만 앞세우다가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민간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실업이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해결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졸업가운을 입은 채 시위하고 있는 청년단체의 모습에서 이들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청년실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들의 눈높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청년의 취업난이 그들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진단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의 취업난에 비해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든다. 물론 청년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처절하게 노력한다. 이력서만 100번 넘게 쓴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눈높이 논의는 결과적으로 청년에게 실업원인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보다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둘째, 부모의 과잉기대를 풀어야 한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과 자녀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 기대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자식들 대학 보냈는데, 졸업 후 ‘반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에 자식들에게 취업 재수, 삼수 비용도 서슴없이 제공한다. 특히 고시준비생들의 태반은 부모에게 기대어 몇 년씩 버틸 수 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사회적 위세와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젊음을 소비한다. 이제는 부모의 기대를 풀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그쳐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다.

셋째,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청년실업은 우리사회 과잉교육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일치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대학교육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 교실은 있지만 학생이 사라진 대학에서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청년실업은 사회적 시스템의 총체적 결함 때문에 생겨나는 구조적 문제다. 단순히 정부의 의지로 임시직 몇 개 만들어서, 기업에게 의무로 일자리 몇 개 할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결연한 심정으로 청년실업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다.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