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취임한 제51대 박영관(55) 전주지검장의 각오는 남다르다. 검사 임관 이후 세 번째 맺는 전주와의 인연이자, 평소 검사장으로 꼭 근무하고 싶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차장검사로 1년 2개월여동안 근무한 후 3년여만에 다시 찾은 지역이라서 고향에 온 것 같다는 박 지검장은 “워낙 익숙하고, 누구보다 지역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로부터 신뢰와 애정을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지난 96년 정읍지청장으로, 지난 2003년 전주지검 차장 검사로 부임하여 약 1년 2개월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선지 마치 몇 년간의 여행 끝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청사 주변 또한 익숙한 풍경이고, 차장검사 시절 지냈던 관사 주변도 전혀 변한 게 없이 예전 그대로여서 너무나 친숙합니다. 심지어 3년 전 떠날 때 쌓여있었던 쓰레기마저 그대로 있는 것 같더군요.(웃음) 아시다시피 전주는 너무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지검을 이끌어 가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검찰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요
▲전주는 사회·경제적으로 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력에 있어 여전히 낙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한 검찰권을 행사해 나갈 것입니다. 양형기준안부터 지역정서에 맞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부과에 있어 형편을 고려하는 등 실제 생활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징수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전주지검 운영방침은 밝혀 주시지요
▲우선 법질서의 감시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엄정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전북은 몇 년 전 부안 위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시설 문제와 새만금 공사 중지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두 사건을 지휘하면서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갈등과 혼란, 폭력행위를 통해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근무하면 가까운 경주의 주민들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방폐장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합심, 결국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어렵게 방조제를 완공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때늦은 소송과 논쟁으로 귀중한 세금과 기나긴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나중에 두 사건에 대하여 뚜렷하게 책임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두 사건의 교훈을 상기, 집단적인 불법·폭력행사에 대하여 반드시 범법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역 내 부정부패의 근원인 토착비리 세력을 단호히 엄단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계층의 부정, 부패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치밀하게 수사해 정의가 바로 서고 불의가 부끄러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및 대응방안은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검찰은 법치주의, 민주적 질서의 감시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금품 등을 이용한 매수행위, 근거없는 진정·투서·모함과 같은 무고행위, 명예훼손·모욕행위 등에 대해 특히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검찰에 몸담으면서 가진 지론이 있다면.
▲모든 업무의 요체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이 정한 형벌은 가하되, 이들을 공명심의 제물로 삼거나 그들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단순한 사건관계인이나 증거방법으로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해자와 아픔을 같이하고 그들의 가족과 주변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수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12가지 준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수사는 강요가 아닌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변소를 끈기 있게 경청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때로는 피의자의 인생 상담역이 돼야 한다는 것 등등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 갔을 때, 집안에 노부모나 환자가 있는지, 자녀들 중 대입 수험생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면 가족들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시간과 장소를 택해 체포를 하는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전임자였던 김종인 검사장님의 남다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이 검사장님을 뜻을 이어 지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검찰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과 정도를 지켜 도민들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전주지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프로필
△학력
목포고, 성균관대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일본 중앙대 비교법연구소 객원연구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일본대사관 법무참사관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겸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찰3과 과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겸임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 과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 과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저서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형사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