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 국유림 비율을 높여야
우리나라 산림, 국유림 비율을 높여야
  • 최덕호
  • 승인 2007.03.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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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며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992년「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방지에 세계가 공동노력하고 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게 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은 2008~2012년간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OECD회원국이며 세계 9번째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의무당사국은 아니지만 제2차 이행기간(2013~2017)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부문의 활동 즉,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등이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행위가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숲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어 대기 오염 즉,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 준다. 숲이야 말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지구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숲의 자원화를 통한 산림부국(山林富國)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도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국유림율을 높여야 하며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의 산림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약 69%가 사유림으로 전체 산주수 196만 여명중 1ha 미만의 소규모 산림소유자가 123만 여명으로 전체 산주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소유목적이 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하거나 조상의 묘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법규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영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숲을 가꾸고 산림자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유림과 국유림의 임목축적은 ’05년말 현재 국유림 106㎥, 사유림 71㎥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산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05년말 현재 23 %에 머물고 있는 국유림 비율을 높일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된 산림이나 백두대간 구역내에 편입되어 개발이 제한된 산림도 적극 매수하고 있다.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몰라 고민하는 많은 산주들은 가까운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려주므로 국가에서 산을 매수하는 산림정책에 적극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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