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투자유치는 투자의향서, 양해각서, 계약의 단계를 거친다. 투자의향서는 말 그대로 투자에 앞서 투자를 하겠다는 표시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간 교섭결과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경우 도덕적 책임이 있는 정도이다. 이처럼 양해각서는 상호입장을 조율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체결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아야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수 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투자유치를 보면 나중에 취소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냉혹한 현실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서로 국내 및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무한경쟁 중이다. 이는 기업들이 지방공장을 가동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북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매력적인 투자적격지역으로 각광받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과거 기업들이 전북 어디에 투자했는지’와 ‘왜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북지역의 투자는 군산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 이유는 군산항을 기점으로 기계 및 부품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지고 있고 물류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은 군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전북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군산 자유경제구역이 겹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 축적된 자본도 없고 노하우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을 함께 지정받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실정에 맞게 비교우위가 높은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가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정부예산으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북경제발전의 중요한 교두보이자 서해안 시대에 물류기지 거점인 군산에 대한 인식이 개념적에서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다. 왜 전북에 기업들이 오기 꺼려할까 걱정하기보다는 전북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경쟁상대인 경기도와 충남은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데 대규모 면적을 기반으로 두 지자체가 협력하여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선정을 낙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대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투명하다. 군장산업단지 일부를 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항만형으로 전환하여 배후간지 조성에 역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지원에 있어서도 원-퍼슨(One Person)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스톱서비스는 이미 옛날 말이고 행정처리를 위해 공무원 한 명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전북도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침체에서 벗어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명의 숲 공동대표·생활체조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