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대한 민국에서는 9년 동안에 해방 후 최대의 포퓰리즘 정책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그것이 오늘날 나라 안과 밖의 모든 국정혼란의 근본이 되고 있다.
그 하나는 ‘통일 포퓰리즘’의 하나인 ‘햇볕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 포퓰리즘’의 일종인 ‘수도 이전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수도이전은 지역의“균형발전”을 내세웠다. 모든 포퓰리즘이 그러하듯이 내세우는 명분은 듣기 좋고 그럴 듯 하다.
실제는 철저히 정치인 개인이나 특정정파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정책이나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이 남북문제를 국내와 국외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수도 이전은 진정한 지역간 균형발전보다 자신들이 스스로 이야기 했듯이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 보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었다.
도대체 역사속에 어떤 군사 독재 국가가 조건도 없이 ‘경제지원’을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지배 체제를 해체 하겠는가?도대체 이 세상 어느나라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는가? 진정성과 애국심에 기초한 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사심과 허구에 기초한 정책들이니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의 국가적 어려움과 국민적 고통의 대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포퓰리즘 정책에서 유래한다. 본래 대북정책의 목적은 ‘북의 정상 국가화’ 즉 ‘북의 개혁 개방’을 통한 ‘자유민주 통일’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원칙없는 퍼주기식 햇볕정책’으로 북의 변화는커녕 반대로 북의 폐쇄적 지배 체제는 오히려 강화시켰다.
그 결과 북의 핵실험과 한·미 동맹의 약화이다. 결국나라의 안보만 크게 위태롭게 만든 셈이다.(김前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는 김정일과의 평양 회담을 마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다.이제 남북한 전쟁을 사라졌다”고 말한 것이다. 북한군은 117만 그대로인데 남한만 50만으로 감군한다면 어쩌자는 짓인가 햇볕정책의 실패는 바로 이것이다. 또한 나라의 균형발전도 ‘인재의 균형발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인재의 발전’은 외면하고 행정부의 3분의 2와 17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강제 분산하는 식으로 ‘땅의 발전’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만천정부지로 올려놓은 ‘부동산 대란’을 양산하고 있다. 분배의 악화는 물론 지역 불균형도 더 심화되었다.
결국 햇볕정책과 수도이전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국익의 손실과 국민적 혼란을 힘없는 국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모두가 철저한 정책 검증과 인물검증을 해야한다. 확실하게 ‘포퓰리즘적 정책과 포퓰리즘적 선동가’를 골라내야 한다. 특히 또 다른 형태의 ‘통일 포퓰리즘과 통일 포퓰리즘’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선진화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세계 인류 국가’가 된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다.
<한나라당 정읍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