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책이 문제다
한미FTA, 대책이 문제다
  • 이보원
  • 승인 2007.04.0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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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이 풀렸다.1년 여를 끌어온 한미 FTA의 타결은 사실상 우리 경제의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한다.

 지구촌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수출입 모두에서 우리의 3번째 파트너인 거대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수출은 431억8천만달러(13%).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번째다.수입 역시 336억5천만달러(11%)로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임이 분명하다.

 협상타결에도 국회 비준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았다.

 하지만 한미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그 파장은 지금까지의 다른 FTA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여년 간 대미 수출은 22.7%(82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4.4%(129억 달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전체적인 무역 규모 증대 효과만 봐도 당장 손해보는 장사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95억3천만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 비교해도 흑자의 절반가까이를 까먹는 셈이다.

 더구나 농도 전북의 입장에서 세계 곡물과 육류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의 싸움은 물어보나마나다.

한미FTA의 최대 수혜분야로 꼽히는 산업시설이 취약한 전북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농산물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하지만 전북은 농업생산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2천4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농가들에겐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한미FTA협상 대상도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에 따라 한우 사육농가들은 과거 한우가격이 폭락하면서, 버려진 송아지가 고속도로를 어슬렁거리던 악몽이 되살아날지도 모를 일이다.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연간 국내 쇠고기 생산감소액은 2천2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사육두수는 전국총사육두수의 10.1%인 20만3천여두. 전북에서만 한우산업분야에서 연간 220억원 이상생산감소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양돈산업 역시 연간 생산 감소액이 130억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만만치 않다.

 물론 과거 소값 파동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도 없지 않다.

 브랜드화와 육류의 고급화로 한우산업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다는 얘기다.

 우리 보다 10년 앞서 쇠고기 시장을 열어 젖힌 일본을 그 예로 든다. 브랜드화와 고급육 생산으로 일본의 축산농가들은 수입개방의 파고를 거뜬히 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한미FTA체결에 따라 수입품과 당당히 맞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 생산이야말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야말로 농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내놓는 한미 FTA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과거의 지원책들을 재탕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곳 없는 지금에 와서 말뿐인 지원책으론 쪽박 차기 십상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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