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크게 세가지 점에서 한국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및 채산성 확보이다. 4.9%에 달하는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철폐됨으로써 관세철페 부분만큼 국내 기업들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따른 미국시장 진출기회의 확대이다. 인구 3억에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춘 미국시장에 미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당당히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이다. 우선 협정 당사국인 미국기업들의 투자확대가 확실시된다. 일본, 중국 등 우리 인접국들의 대한(?{)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미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한 단계 선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FTA 타결이 어쩐 일인지 전북지역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니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만 넘쳐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이같은 여론형성에 ‘농도(農道) 전북’, ‘제조업부문의 기대효과 미흡’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농도전북은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농업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견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농업부문의 경우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농도(農道)전북’을 고집할 것인가? ‘농도(農道) 전북’ 이라고 하지만 지역내총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불과하다.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도 18.2%에 불과하다.
농업생산 비중이 작기 때문에 농민이 소수이기 때문이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규모가 영세해 경쟁력이 없으므로 방치하자는 얘기도 아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어떤 개방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온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농업 부문의 피해를 이유로 FTA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아가 농업부문에 쏟는 관심과 열정의 반만이라도 제조업에 쏟아달라는 것이다. 전북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에 집중할 것인가?, 제조업에 집중할 것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농도 전북을 고집하다 낙후전북이 고착화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업기반이 취약해서 FTA 타결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전북지역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관세철폐의 혜택이 큰 픽업트럭도 생산이 안되고 섬유부문의 산업기반도 취약하다.
그러나 기업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FTA 타결 직후 5년 내에 미국시장을 겨냥해 픽업트럭을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미FTA 타결로 수출환경이 개선되면 다른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오늘의 잣대로 내일을 재지 말았으면 한다.
한미FTA는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군장산업단지, 새만금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경제현안 해결에 한미FTA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현안해결은 물론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한미FTA 타결을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준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무역협회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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