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대응 전략은
한미 FTA 대응 전략은
  • 장선일
  • 승인 2007.04.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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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람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후반부터는 여러 가지 전략적 산업정책을 수행하여 국가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2위권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 해왔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대한 배려 없이 산업 경제 정책을 펴왔기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어 급기야 1997년 말 IMF라는 쓰디쓴 시기를 맛보게 되었다.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일어서 2007년 4월 현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 하고 있다. 이제 해외에 외환을 투자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후발 경제 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마다 거리마다 도산하는 업체가 즐비하여 신음소리가 아우성이다. 특히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에게는 더 말할 나위없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파장은 이미 예고된 위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는 듯하다. FTA 타결 직후 정부는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소득보전직불급 시행,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필요한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 맞춤형 농정 추진, 품목별 경쟁력 제고 등 납득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대변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계속해서 농촌의 위기는 가중되어 파산지경에 이르러 결국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어 놓았다.

어떻게 하면 한미 FTA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부와 전북도는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것이다.

우선 전북도의 취약한 농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 농업의 SWAT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강점과 기회를 이용하여 위기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 균형 발전의 틀을 잘 이용해야할 것이다. 4월 10일 이지역의 지역혁신위원회 제2기가 출범하게 되었다. 위원들을 보면,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의례적인 모임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 활동을 통해 지역을 분석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을 발굴하여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전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학, 의학, 약학, 한의학, 대체의학, 생명공학 등 생명산업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이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취약하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식품을 전공한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농학, 의약학, 생명공학 등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이 조직을 통해 인증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 가공되고 판매되어야 한다.

넷째, 관련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전북도 대학의 연구 능력은 타도의 대학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할 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전북도가 이를 알고 열심히 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업 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 간 이기적 갈등을 스스로 버리고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응급처치와 투석을 통해 환자를 살린다 해도 스스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건강을 정상적으로 되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전북도와 관계 단체가 아무리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농민들 스스로가 받아드리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지역 간의 이기적 갈등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이 힘을 모을 때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이 다 같이 역량을 결집시킬 때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도를 바라보아야할 것이다. 새만금 특별법제정, 식품클러스터산업 조성,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추진 등 새로운 전북도의 성장 동력 엔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제도를 마련하여 재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북도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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