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을 보고
한·미 FTA 타결을 보고
  • 양평식
  • 승인 2007.04.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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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되었다.

  2004년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2006년 2월 상품무역분과 등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하여 출범한지 14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의 치열한 설전과 공방이 있어왔다. 비록 자기 자신이 그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협상 과정과 협상 타결 이후 돌아올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도민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상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에는 낭보일 수 있으나, 농도 전북을 떠올리면 마냥 좋아 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전북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부문은 1985년 27.4%에서 2005년 기준 11.9%로 그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농림어업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농촌이 고향이고 주말이면 시골에 내려가 농사일을 돌보는 필자로서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농촌이 뼈를 깎는 체질개선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아련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사람으로서 한·미 FTA는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요,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이다.

 지난해에는 수출 3중고에도 아랑곳 않고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과시했다.

  우리도의 수출비중은 전국 대비 1.7%에 불과하지만, 미국에 대한 작년도 수출신장률은 전해에 비해 19.4% 높아졌으며, 총수출액의 13.7%를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決쳄? 점유율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무한경쟁의 FTA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으며,

  분야별 미국시장 전문가 풀(pool)확충 등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확대를 꾀하고, 수출유망품목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무역자유화에 따른 직 ˙ 간접피해를 지원하기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화지원제도’등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협상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일부 제조업에서 제아무리 이득을 본들 농수축산물, 의약품 등의 시장에서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폄하하지만, 정부도 이들 품목에서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했다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

  한미FTA는 시장이 달라지고 수출과 투자환경도 변하여 무역의 신패러다임이 생겨 우리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입급증으로 매출이 급감될 중소기업도 나올 것인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되어야 하고, 기업도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시대 슬기롭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도가 그리고 우리 제조업과 농수축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본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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