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FTA 한미 무역 협정
새만금 FTA 한미 무역 협정
  • 홍순환
  • 승인 2007.04.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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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토지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지난 2일 발표되었다. 농지(72%), 산업(7%), 관광(4%)에 대한 도민의 입장은 씁쓸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미FTA 체결 이후 도민의 피해가 커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어찌 되었던 간에 도민의 기대에 너무 미흡하다.

 다른 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지방사업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송도, 경기 평택,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남, 부산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탓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의 부처간 이견 갈등, 정부와 국회의원과의 비협조 관계 사이에 낀 전북도민의 정신적 고통은 20여년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완주 지사의 역량으로 도민이 결집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송부 시킨 것이다. 도민들은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에서 새만금 특별 입법화에 기대가 크다. 그만큼 새만금은 우리 경제의 젖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장난감 취급을 받아 왔다. 그 가치를 간과해왔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는 곤두박질할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과 한미무역협정체결의 관계는 우리 민족성의 한을 푸는 경우라고 필자는 내다보고 왔다. 만약에 새만금이 1987년 ~ 2001년까지 완공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은 어떤 영향을 세계에 미치었을까 한번 실수로 우리의 경제는 하락하고 말았던 것 아닌가. 하루속히 우리의 경제 회복을 위한 방법과 지혜를 모으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 보겠다. 주변국가 세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세일) 한국(입구), 중국(몽땅세일) 한 곳에 간판이 나란히 부착된 경우다. 이용한 고객들은 입구를 찾을 것이다. 입구(쎄일) 관문이고 진출성이 있는 곳으로 본다. 미래의 세계는 경제가 한 곳으로 모아서 진출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곳이 어디일까? 새만금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그만큼 새만금사업은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이며 세계중심국가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다라고 필자는 주장할 뿐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경제회복운동이다. 경제 회복운동의 주역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여성들의 역할과 사명으로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 운동 선구자가 여성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현세는 여성상위시대라고 한다. 드라마에 등장된 인물을 보아도 주인공(주연)은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본 새만금 사업을 보면 변산반도는 남성 형상이라고 한다면 새만금은 여성 형상이다. 고군사(무리) 인류는 한 가족 작게는 형제 관계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다. 그만큼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좋은 지리적 요충지대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가야할 광문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김지사 중심으로 도민은 결집할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을 단계적으로라도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에 상정한 것은 도민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도민의 애국심이다. 새만금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여 입법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태평양전쟁 유족회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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