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개국으로까지 일컬어진 한-미FTA 타결 소식에 밀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한-아세안 FTA 발효는 국내 기업들에게 아세안시장 개척의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발효예정인 한-아세안 FTA는 상품무역분야에만 한정,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수출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은 320억 달러, 수입은 297억 달러로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아세안시장이 인구 5억의 거대 경제권인 데다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아세안시장의 중요성을 감안, 중국, 일본 등 우리 핵심경쟁국들은 앞다투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발효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시장에 대한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오는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된다. 완성차에 대해서도 일부 차종은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2016년까지 5% 수준까지 인하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태국 등 6개국과는 오는 2010년까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베트남은 2015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3개국과는 오는 2017년까지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FTA협정이 체결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지역의 대아세안 수출은 지난해 3억1,659만달러, 수입은 1억1,396만 달러로 전북지역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 4.5%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번 FTA 발효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되면 큰 폭의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아세안시장이 높은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다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면 칠레, 싱가폴, EFTA에 이어 네 번째 발효국이 된다. 또한 한-미FTA 타결에 이어 EU(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등과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등 말 그대로 FTA 파고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같은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고 FTA를 우리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는 오는 26일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관세청과 함께 「한-아세안 FTA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아세안간 관세양허 내용, 원산지규정, 관세양허 혜택을 받기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한-아세안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적극 활용해 수출확대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무역협회 전북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