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상호 철폐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 비해 누려온 관세 프리미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기업들과의 벌거벗은 경쟁이 불가피하다. 치열한 경쟁이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쟁력 증대를 낳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여류 바둑이 세계를 재패한 것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동양인으로서는 불가능하리라 하던 수영에서 세계를 재패한 박태환 선수를 보라!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피눈물 나는 경쟁에서의 승리인 것이다.
80년대 초 최초로 과자시장이 개방되었다. 롯데, 해태, 오리온의 3개 기업들은 ‘이제 망했구나’ 하고 낙담했다.
예상대로 세계적인 다국적 과자업체들이 물밀듯이 한국시장에 상륙했다. 토종 과자업체와 외국과자 업체 간의 일전이 벌어졌다.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과자를 개발하고 비용을 줄이고 싼값에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승부했다. 최종 승자는 한국 과자 업체였다. 브랜드 파워만 믿고 덤벼들었던 미국, 유럽 과자업체는 줄줄이 보따리를 싸고 한국을 떠났고 다국적 과자 업체와 싸워 이긴 한국 과자 업체는 지금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에 과자를 수출하고 있다. 그것들 중의 대표적인 과자는 쵸코파이 이다.
90년대 우리 자동차 시장 개방할 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정세영 현대 차 회장, 김우중 대우 차 회장, 김선홍 기아 차 회장 모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최대 위기’ 라며 펄쩍 뛰었으며 패망론 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국자동차 시장을 개방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자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외제차는 4만대 현대, 기아,GM 대우, 쌍용 자동차가 수출한 차량은 365만대다. 미국에만 1년에 100만대 (현지 생산분 포함)를 수출하였다.
우리 국민은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민족이기에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는다.
2005년 현재 전국 농가 인구는 343만명으로 전체인구 4829만명 中 7.1%다. 농림업생산액 22조 3060억원은 국내 총생산 (GDP)의 3.1%다. 가구당 3050만의 소득을 올렸고 평균 2721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78%수준이다. 김영삼 정부는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김대중 정부는 45조원의 농업 농촌 발전계획, 지금 정부는 119조원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권의 책임자도 농민들도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차도 모른다.
농민들의 빚만 남았을 뿐이다. 이런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는 없다. 갈수록 고령화 되는 농촌 현실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더 농사지을 사람은 얼마나 될지, 농민들이 왜 빚을 지고 있고 그걸 갚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하나도 없다. 농업 강국 뉴질랜드는 1984년부터 농업보조금 대부분을 없앴다.
그러자 오히려 양과 소의 품질 개량이 활발해지고 ‘골드 키위’같은 신품종이 개발되었다. 뉴질랜드의 농업이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되살아났다. 돈만 쏟아 붇는다고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활발한 연구와 신품종 개발, 농민들이 피눈물나는 노력 많이 우리 농촌의 살길이다.
<한나라당 정읍시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