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는 일자리 창출부터
고령사회 대비는 일자리 창출부터
  • 장선일
  • 승인 2007.05.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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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생명과학 및 의학의 발달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06년 9월 6일 발표한 “2006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4.2세(30위), 여자가 81.5세(18위)로 세계 평균 수명(남자 63.9세, 여자 68.4세)은 물론이고 선진국(남자 72.4세, 여자 79.7세)에 비해서도 높다. 우리나라의 수명연장은 인간이 오래 살고자하는 기본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또한 산업화를 시작한지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 더욱 잘된 일이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노인인구는 9.1%이며,?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초 고령사회에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통계청 자료, 2006년 11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8년(프랑스, 미국, 일본이 각각 41년, 15년, 1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명이 계속해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연장된다면, 환영해야할 일이다. 문제는 저 출산 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농촌과 어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지 오래다. 보리 고개를 체험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장수국가로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일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진안과 장수, 고창에 3개소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노인시설 17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9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문화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창출, 민·관·학·상공인 중심의 지역 인재·노동력 유출 차단책 마련 등이 없을 경우 전북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도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초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의 경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해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인들은 일자리 그 자체가 자아실현이자,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자리는 삶의 중심이자 원천이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소비, 생산, 투자를 높이는 국민경제 성장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노인들이 전문기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동해야한다. 현재의 노인들은 자식 교육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노후에 일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해 허망해 하고 있다. 때문에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발굴 하고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을 창출해야 한다. 순창의 장류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겸비한 사회계층이라는 장점이 있다. 쉽지 않지만, 노인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가장 좋은 모형의 노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저 출산?고령화의 진전, 다양한 서비스 수요의 증대는 노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와 함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다. 그 것이 노인 복지의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인 고용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으로 확대 개방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래 없는 경재성장과 더불어 수명을 초고속으로 연장시켜왔다. 그 것은 현재 고령자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 창의적인 정책과 산업을 육성하되 고려할 점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게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초 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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