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보훈 기본이념의 핵심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봉사한 국가유공자의 존엄성을 영원히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대상으로 국민이 존경하고 예우하도록 하는데 있다.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 상이자와 희생자 유족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참전 사상자와 유족 제대군인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주기 위해 충분한 보상금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등 범국가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참전용사와 전쟁희생자들의 정신적, 물리적 권리보호에 모든 국가적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프랑스 보훈정책의 핵심은 승리한 전쟁이든 패배한 전쟁이든 자국이 개입한 모든전쟁의 참전자들의 공로를 추념하는 이른바 ‘기억의 장치’에있다. 일반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개선문 하단 등에 24시간 내내 불을 밝히고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고 있다.
호주 역시 군복무중 전공사상자와 그 유족, 그리고 참전군인에 정부예산 편성시 최우선으로 보훈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상징으로 삼고 있다. 아예 수도 캔버라를 전쟁기념관과 의사당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하는 등 보훈상징 시설물로 계획한 도시처럼 꾸며놓을 정도이다.
그런데 지금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호국보훈의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보수꼴통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독립운동가 등 7개로 구분하고, 보훈관련법도 무려 39개나 되는데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보훈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이후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였지만 질적인 향상보다 표퓨리즘적인 대상자만 양산된게 현실이다.
향후 그 피해나 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함이 아닌 개인적인 이해나 정치체제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나 그당사자들을 피해보상은 따르지만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결코 없음을 정책담당자들은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3급(장애3급)의 보상금이 매월 134만6천원, 유족 미망인이 매월 82만1천원, 고엽제 경도장애수당이 매월 27만7천원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장애 3급은 중증 장애이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어려우며 간호를 위하여 가족들도 경제생활이 힘들며, 미망인 역시 남편 없이 80여만원 보상금으로의 생활은 불을 보듯뻔하다. 허울좋은 취업보호, 의료보호,교육보호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국가를 위하여 산화하고 청춘의 한을 조국의 가슴에 묻고 희생자와 유족으로 살아가는 IT 세계최강국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현실인 것이다.
보훈이란 공에 보답하는 일로써 ‘고맙게 해준데 대한 갚음’을 뜻하는 보수의 ‘보(報)’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를 뜻하는 공훈의 ‘훈(勳)’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자신의 가장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신 선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과거 중국역사에서 원나라 · 청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으로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민족정신이 쇠퇴하여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후대에도 현재의 고귀한희생을 기릴 수 있는 여건이 될수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하겠다.
<상이군경회전북지부 총무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