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6년, 對中 투자전략
중국 WTO 가입 6년, 對中 투자전략
  • 김창균
  • 승인 2007.05.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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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2001.12.11)한지 6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야 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무역 정책, 외국인 투자, 해외 투자 정책, 지역협력 정책 등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투자 분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대외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교류는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2004년 8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대중국 무역수지의 한국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미국의 기여도를 추월하는 등 한국의 중국경제 의존도와 연관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한?중간 경제교류의 확대는 투자분야에서도 이루어져 대중국 해외투자는 1988년 첫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급성장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한 2002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후 국내 대중국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2003년에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에서 40%(41%, 2006년은 30.8%)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한 한국기업의 1999년 이전까지의 대중국 투자는 투자의 수출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전환 효과가 발생하여 국내로의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국내 생산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회 수출촉진 목적보다는 저임금 등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대체 효과보다는 수출유발 효과가 확대되면서 투자가 수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에도 국내로의 역수입이 증가함으로써 해외 투자가 수입의 증가요인으로 변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확대효과는 양국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대중 투자 동기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점은 투자가 발생한 것이 국내의 생산 환경 악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단순히 저임금만을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경우 기업이 해외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단기에 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출대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경쟁상대가 나타나 채산성이 다시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대내투자를 유도하여야 만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

 투자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조세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ㆍ중소기업간 협력강화,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기업 간 시너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결국 고기술ㆍ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으로 국내 산업을 고도화하여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조업의 이탈현상을 막아야 한다.

<경영학박사·중국지역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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