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때 현재 우리 사회는 6월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구현해왔는가? 자문해 본다.
87년 6월민주대항쟁은 5.18광주민중항쟁을 피로 진압하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전시민적 저항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통치를 종식하며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6월 항쟁은 분단과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일대 쾌거이며 출발점이었다. 이후 한국사회는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6월 시민정신을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며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특히 김영삼 문민정부를 지나 국민의정부 이후 가속도가 붙어 한 단계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중간 이후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은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6월 정신에 대한 일대 반격이 보수 진영에 의해 치밀하게 계속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국민들 또한 희망을 잃고 민주세력과 노무현 정부를 등치시키며 점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6월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며 우리를 추스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6월 정신은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87년 6월 대항쟁이후 민주세력은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만하며 분열됨으로써 군사쿠데타 핵심 주역인 노태우정권의 탄생에 일조했다. 한마디로 분열이 부른 참담한 결과였다. 당시 기득권을 주장한 김영삼의 모습과 민주당이 등치되고 친노열린우리당 사수파와 차별성을 강조한 김대중의 모습이 교차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일까? 6월 정신의 구현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며 지난한 투쟁과 힘든 여정을 맞게 되며 민주주의의 진전을 왜곡하고 더디게 하였다. 6월 정신은 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변의 과제이다. 진보와 보수구도를 이야기하며 민주주의 과제는 이미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사회 질곡의 몸통인 박정희의 딸과 개발독재의 전수자가 새 시대의 기수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민주정부수립 실패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주인사가 투옥되고 탄압을 받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6월 정신으로 시대를 조금씩 진전시켜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6월 정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며 사회 구석 구석의 권위적 잔재와 낡은 고리들을 척결해갈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김대중 정부에서 확실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특검과 동맹을 앞세운 초기의 원칙 없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으나 6자회담성사 노력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3조치의 이행이 더딘 것은 미국 내부의 합의 이행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최근의 인도적인 쌀 지원 중단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제는 미래에도 포기할 수없는 중대한 의무이다.
전북지역에서 임실에서 근무했던 모 교사의 전주지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수사에서 보듯이 군사독재 유지 악령의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부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다수당이면서도 철폐는커녕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한 책임만으로도 자의든 타의든 6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정부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새천년 민주당도 소수당이면서 야당과 힘겨운 합의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싶다.
또한 한화그룹총수 관련 엽기적 사건은 재벌공화국이 생각나고 외압 및 축소, 은폐에 급급한 경찰 수뇌부의 모습은 과거 박종철씨 고문치사 후 은폐조작과 궤변으로 일관한 반인권적인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 전주지검의 김제시청 비리 수사를 보면 권력형비리와 부패 사건의 몸통 없는 깃털 수사의 재탕이 떠오른다. 6월 정신의 구현인 검.경 수사권의 독립과 기소 독점주의의 폐단, 수사공정성의 확보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이다. 또한 현재의 반민주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2007년 정치일정과 대선에서 민주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을 이루어내며 국민적 지지와 단결을 호소하는 것은 6월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며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