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 김태중
  • 승인 2007.06.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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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용 등을 막기 위해 결재를 현금 대신 카드를 의무사용토록하는 등 보조금의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전북은행과 민간단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에 대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각종 보조금 결재시 전용카드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는 민간단체가 보조금 계좌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카드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전용이나 부당사용을 막을 수 있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전북도가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전격 도입한 이후 도내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마나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산절차 및 감독체계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예산집행시 확인이 어려운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가 하면 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 등과 함께 보조금의 일부 유용, 횡령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정으로 정부의 지원이 공식화된 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각급 430개 단체에 경상보조 428억, 사회단체 보조 56억, 민간행사 보조위탁 39억 등 523억원에 달한다. 시·군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열악한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과 공익 활동에 나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양상으로 왜곡돼 이익단체나 동호회 등까지 적지않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상당수의 지원금이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용카드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볼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민간 사회단체의 역할을 공유하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경영공동체를 기업형식으로 만들어 영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취업을 시키고 동시에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방식을 유지하지만 발생한 이윤으로 민간사회단체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사회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투자하면, 민간단체의 자활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발생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한해 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부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와 시·군별로 1년에 몇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10년안에 수백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역내 설립돼 현재 민간사회단체의 역할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시도해 볼만 하다.

<본보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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