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만 가구분, 단독주택 5천 가구분이 들어서 총 2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계획됐다.
이는 수도권의 무주택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일지 몰라도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라 날로 피폐화하는 대부분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동탄 신도시를 포함, 정부가 계획을 세운 송파·검단 등 2기 신도시 10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59만 가구다. 1기 신도시 공급량인 29만 가구의 두 배에 이르며 강남 3구 전체 아파트인 24만 가구의 2.4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나 집값 안정에 일정 기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곧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수도권 주택난과 집값 상승 현상은 재연되고 결국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분당, 일산 등의 예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생겨날수록 지방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신도시가 지방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토지보상금을 받아 든 일부 지방민이 수도권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미 뉴스가 아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인구 과밀로 인해 환경, 교통, 범죄 등 각 분야에서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가 동탄 신도시 건설을 확정·발표한이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전북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신도시가 지방인구를 흡수하는 새로운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05년 48.2%였던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 인구 구성비가 2011년엔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현재 186만명을 기록하는 전북 인구는 5년 후에 170만명으로 축소된 뒤 10년 뒤엔 160만명으로, 20년 뒤엔 14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와 교육문제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인구감소는 지역경제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수도권은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건설사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전북에서만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5천여 세대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은 제고돼야 마땅하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0%,중앙행정기관 72.2%, 정부출자기관 85%, 정부연구기관 70%, 100대 기업 95%, 기업연구소 71%가 밀집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수도권은 있어도 지방은 없다’는 말로 대변된다.
말로만 지역균형개발을 내놓고 실제는 수도권 확장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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