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중국은 군비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경제상태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종국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의 초기조치이행 시한이 지난 지 한달이 넘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 40만t 과 경공업 원자재를 북에 보내기 위한 2400억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했다. 남북열차 시험운행 행사도 가졌다. 이렇듯 핵문제 해결은 정체상태인데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김대중(DJ) 前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열라고 노무현 정부를 훈수하고 있다. 독일을 방문한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병행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6자회담보다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실현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많은 점수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대통령으로서 도를 넘는 간섭이며, 강압처럼 느껴질 정도다.
DJ가 정작 태도변화를 촉구해야 할 대상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이다. 인권도 없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
미국은 그동안 DJ의 주장대로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2·13합의를 이끌어냈고,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 자금 문제도 크게 양보했다.
그런데도 북의 책임회피로 6자회담은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북에는 입도 벙긋 안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정상회담만을 채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국익 면에서나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DJ의 정상회담 집착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햇볕정책을 지켜줄 세력에 유리한 판을 벌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 세간의 의구심이다.
사실이라면 노욕(老慾)일뿐더러 핵문제 해결이나 정치발전의 어느 쪽에도 백해무익한 일이다.
노 대통령도 “우리가 6자회담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남는 장사다”, “북한을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미도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DJ와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혁신을 배우러 남미로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혁신세미나 다녀오고,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도 ‘지역혁신 해외연수’ 명목으로 10박11일 남미로 가려다 17일 취소했다. 국민이 내 세금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심보로 볼 수밖에 없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력을 32명이나 늘린다고 한다. 이미 15명의 상근ㆍ비상근 위원과 192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인데 더 비대해지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도 119억원에서 142억원으로 23억(20%)나 늘렸다.
노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인 송기인 신부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실화해위 말고도 정부산하에는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삼청교육 때까지의 근현대사를 파헤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과거사 관련위원회가 14개나 더 있다.
지난해 여기에 들어간 세금만 2168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더 늘어나 4000여억 원에 이른다.
경쟁국들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에 바쁜데 우리만 과거에 매달려 이렇듯 혈세를 펑펑 써대고 있다. 그 돈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는 없는가.
<한나라당 정읍시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