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통 외면하는 에너지 정책
서민 고통 외면하는 에너지 정책
  • 이보원
  • 승인 2007.06.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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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전자들은 요즘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고 아우성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때문이다.

 차를 굴려야 하는 자영업자들과 자동차 출퇴근이 불가피한 봉급쟁이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기름값을 아끼겠다고 카풀제등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름값 폭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980개 주유소의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천554.04원으로 17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2004년 4월 ℓ당 1,358원이었던 휘발유가격은 2005년 4월 1,414원, 지난해4월 1,531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이제는 ℓ당 1천7백원대 가격표가 나붙은 주유소도 등장했다고 한다.

 소형트럭을 굴려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세제개편으로 경유가격이 최근 3년새 50%가까이 치솟아 할말을 잊을 정도다. 지난주 경유의 ℓ당가격은 1,249.45원으로,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1,300.22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2004년4월 ℓ당 859원이었던 경유가격은 2005년4월 1,034원, 지난해 4월 1,237원으로 2년새 44%가 치솟았다.더구나 유류세 세제개편으로 다음달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오를 예정이어서 사상 최고치 돌파는 시간문제다.

 올들어 치솟는 기름값으로 가계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올 들어 5월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7.8%나 급등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1.9%)의 4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를 갑자기 끊어 버릴 수도 없다보니 비싼 기름값 때문에 서민 경제는 파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와 정유업계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류세가 높지 않다며 세금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유업계는 ‘폭리를 취하지 있지 않다’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중 세금(부가가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의 비중은 57.7%(지난해 3.4분기 기준)로 프랑스(67.3%),독일(64.7%) 등 유럽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고 정부는 강변한다.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기름값이 높아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며 한술 더 뜬다.

 결국 세금은 높지 않고 내릴 수도 없으며 기름값 급등은 정유사들의 폭리 때문이라는 게 정부 논리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중유 등을 빼고 휘발유만으로 정제마진을 산출해 마치 정유사들의 폭리가 국내 휘발유가 급등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민 고통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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