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언제나 바뀌나?
부동산정책 언제나 바뀌나?
  • 김원기
  • 승인 2007.06.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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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는 실정이고 건축경기가 급랭하여 건설사의 부도가 발생하며 미분양아파트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부동산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언제쯤 바뀔 것인지를 묻는 사람 종종 있다.


앞일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부동산 경기의 10년 주기설을 논한 적이 있는데 1988년부터 1990년도의 부동산 경기는 2002년부터 2005년의 부동산 열기와 흐름이 비슷하며 I.M.F의 회복기간 5년을 제외하면 10년 주기설에 근접한다.


1988년 당시에도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잡기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등이 실시되었었다.


요즈음의 건축경기는 1992년 이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이때 지방의 많은 건설사가 부도로 없어 졌으며 미분양사태가 속출하였었다.


많은 건설사가 쓰러지고 부동산의 거래가 정체되어 실물경제의 흐름을 막는다고 판단된 시점이 되자 부동산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모두 폐지되었고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1가구 1주택의 완화와 분양촉진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제도의 등이 신설되었으며 많은 규제가 해제되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세금의 규제정책으로 정상적인 흐름마저도 막을 정도이다.


비업무용이나 부재지주의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 지방의 부동산 거래는 실종된 상태이고 장기보유자에게 더 불리한 세금제도로 인하여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또 건축경기의 침체로 지방의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고전을 하거나 부도가 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은 수도권의 투기불안요소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거래 정체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며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고 느끼게 될 때 부동산 정책도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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