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4대 착시 경계령
기업진단 4대 착시 경계령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7.06.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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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주요 성과의 4대 착시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한쪽만 바라보고 성취감에 취해 다른 쪽에 눈을 감으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도와 시·군의 정책적 판단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유치 통계만 해도 스스로 착각을 일으켜 ‘착시현상’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다. 시·군간 이전기업에 대해 공장등록증 말소는 전혀 감안치 않고 신규 등록만 통계로 뽑아내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지역의 한 공무원은 “공장등록(신규 창업)과 공장등록 말소(폐업)가 엇비슷한 상태에서, 휴·폐업의 약 80% 가량은 다른 지역으로 공장 주소를 옮기는 이전 사례”라고 말했다. 도내 중소 제조업계가 신규창업만큼이나 휴·폐업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로, 신규창업 통계의 상당수는 단순 이전 기업이라는 뜻이 된다.

 기존 기업들의 경영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도 ‘착시 요인’이다. 업종별 휴·폐업 실태에 대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 차원에서 수 십 년 동안 조사해왔으나 최근 이를 중단했다. 전북도 역시, 김완주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기업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창업 외에 휴·폐업 등 어두운 현실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직도 휴·폐업 통계를 잡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21일 ‘도내 기업체 폐업대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B군의 한 관계자는 “휴·폐업 이외의 나머지 기업들도 생산능력의 약 80% 이상 라인을 돌리는 ‘정상가동률’을 체크해야 도내 제조업계의 건강지표를 입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착시 요인은 기업들의 부풀리기 보고다. 창업 승인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엔 일부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굳어 있다는 게 C지역 D관계자 말이다. 그는 “창업 사업계획서엔 40명을 고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가보면 5명 정도에 불과한 사례가 적잖다”며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계획을 크게 잡는데, 이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고용과 투자 규모에 거품이 끼게 된다”고 말했다.

 투자계획을 실행 성과처럼 확대해석하는 것 역시 착시를 부를 수 있다. 각 시·군이 도에 제출하는 ‘신규창업’의 투자액이나 고용규모, 생산액은 모두 단순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마치 실제 투자하고 실제 고용하고 매출액을 올린 것처럼 알려지면, 투자가 활발하거나 고용이 대거 창출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E관계자는 “창업기업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지나야 투자계획이나 고용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며 “계획과 실행 기간엔 시차가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 통계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실적 역시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이 561명이라 언급했지만, 이는 면접과 등록접수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 통계로 알려졌다. 계획과 실행 과정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나 투자유치 성과 조명은 정확한 진단을 선행해야 한다”며 “과다한 낙관론은 장밋빛만 부풀리고, 자칫 기업들의 또다른 투자를 부채질할 공산도 크다”며 “정확한 기업진단, 특히 어두운 면의 진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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