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하달할 정도로 의지가 강력하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전망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규제의 제도정비 가속화와 삼동시(三同時 원칙 : 주된 공정을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투입 운영한다.) 제도 운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한 환경오염 규제강화이다.
환경오염 규제가 정부 단위에 그치지 않고 업종별 환경오염 규제도 병행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법제화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정책집행이 금년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부터 정부의 정책집행 강도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방 정부가 환경오염을 감수하고라도 지방경제 발전과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기업을 비호(上有政策 下有對策)했다고 본다. 환경오염 규제 정책이 대도시와 연해지역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우선발전론’(先富論)에 따라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된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주장하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대도시와 연해지역 중심으로 환경오염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환경관련 설비생산의 국산화, 현대화 추진이다. 환경오염 규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때, 환경보호 관련 설비의 국산화, 표준화, 현대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환경오염 규제관련 정책이 앞으로 강력하게 시행될 전망이므로 중국에 이미 투자한 기업이나 앞으로 투자할 기업은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에 주시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의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첨단기술과 설비를 갖추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투자가 향후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관련 인증 획득을 통한 내수시장 개척이 바람직하다. 환경오염 정화 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통해 관계기관, 소비자 등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를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개발구로의 투자 진출이 바람직하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화와 노후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축자재의 수요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환경오염 정화시설 및 청정에너지 생산 분야로의 진출 모색이다. 내수시장 개척 시에 중국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기업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경영학 박사. 중국지역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