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가격이 낮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대중 투자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중 투자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상반된 입장이다. 먼저 저렴한 인건비와 원부자재 조달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진출한 섬유류, 보석가공, 단순조립제품 등 소위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진출의 이점이 없다며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기계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첨담 전자부품 류 생산기업들은 대중 투자진출을 확대하거나 추가진출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한중간 산업구조 변화 및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나아가 투자진출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각종 무역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는 개별기업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각종 무역정책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 입수하면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대중 투자진출업체 및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같은 중국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안화 절상 등 통상압력 완화 등을 이유로 수출입 관세율 조정, 증치세 환급율 인하 및 폐지, 가공무역 금지 등 다양한 무역정책을 잇달아 발표, 시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의 및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우선 무역흑자 확대, 외자유입 급증, 유동성 과잉 등으로 인한 무역마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환급율 인하 등 관세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작년 9월에 1,385개 품목의 수출환급율을 인하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추가로 2,381개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율을 크게 인하키로 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대중 진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동안 내자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세율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단일세율로 통합되고 외자기업에 별도로 부여되던 각종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특히 수출기업)은 종전에 받던 우대혜택이 없어지는 반면 하이테크/유통/서비스업 등은 종전에 비해 유리한 세제상 특혜는 물론 시장진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입법완료될 예정인 노동법 중 노동계약과 관련된 부분 역시 투자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 측면이 강하고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등이 예상되므로 노무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정부의 일련의 무역정책 변화는 중국진출 기업들의 수익성 및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대중 수출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저임금을 활용한 가공무역 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하이테크기업, 유통 및 서비스업종 등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의 무역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우리기업들은 그 동안 어려운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 해 왔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분야의 대중 투자진출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이럴 때 일수록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관련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