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신당 창당과 관련한 정치일정이나 지역구 일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우리의 중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한미FTA 비준문제를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FTA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유력인사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등)과 대선 후보들 (힐러리 클린턴과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이 최근 한미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 국회의 비준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 고려 담긴 발언
필자가 판단하기에 미국내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국내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은 페루, 파나마 등과의 FTA 비준을 최대한 끌면서 한미FTA 비준을 지연시키려는 것 같고, 공화당은 반대로 페루, 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올해 안에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시켰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았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원래 FTA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비준이 어렵다는 것이 미국 측 생각이고, 이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약속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주장에 억지가 많았다. 다만 이들이 협상내용을 정말로 바꾸려 한다기보다는 비준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번 방미기간에 만난 미 재계 인사들은 한국 국회의 조기 비준을 요청했다. 한국 쪽에서 먼저 비준을 하면 이것이 미국의회에 압력이 돼서 협정비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방미했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유보적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주고 나면 미국 측에서 쇠고기 문제처럼 FTA와 관계없는 추가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FTA는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 하자는 것인데, 미국 측의 비준여부가 확실치 않고 추가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돼야
국내적으로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국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상교섭 및 체결권한을 행정부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회가 FTA특위를 만들어 나름대로 협상체결과정을 점검하고 협정내용을 검토한 것은 예전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협상 진행과정의 투명성도 전례 없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필자는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이 이번 협상에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월 10일 동료의원 25명과 함께 낸 적이 있다. 이들 요구가 협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심사숙고하여 국회비준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갈 생각이다.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