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매니페스토
대통령선거와 매니페스토
  • 김호현
  • 승인 2007.07.2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즈음 언론의 화두는 단연 아프간 무장 세력인 탈레반에게 피랍된 한국인 23명에 관한 내용과 오는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장중 2000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안착할지 여부 등등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선거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앞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가 1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모두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꿈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분야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영국이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이 선거시 발표한 매니페스토는 아주 구체성을 띠고 수치까지 나열되어 그 후 세계 각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매니페스토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노동당의 매니페스토는 25세 미만 노동인구에서 25만명의 청년고용, 5∼7세 아동의 학급을 규모 30인 이하의 학급 규모로 축소, 향후 2년간은 현재의 지출제한 틀을 넘지 않는다는 것, 100만인을 진료대기 상태로부터 해방 등이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6년 2월 1일 10여개의 시민단체가 주도되어 결성한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천이 가능한 선거공약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 즉, 목표·우선순위·기간·공정·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기하여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정책선거로 전환함과 동시에 정치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선택의 기준이 종래와 같이 금권, 지역, 연고주의 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두고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문화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금권선거나 비방·흑색선전, 지역과 연고주의를 탈피하고 보다 포지티브한 방향에서 희망의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화려하기만한 장밋빛 공약은 모두 사라지고 실현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약만이 만들어지고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선거문화의 변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권자 또한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유권자도 잠시나마 후보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사회복지, 교육, 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분야 등 각종 문제점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