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적극 이용을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적극 이용을
  • 전종찬
  • 승인 2007.08.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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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역주의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작년말까지 체결된 지역협정은 모두 368개로 이 중 194건이 발효되어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지역협정 하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올해에만 50여건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이 시작될 예정으로 지역협정은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아세안, 싱가포르,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중동국가(GCC) 등과는 공동연구 중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추산으로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은 60여개국에 달하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전체 무역액의 8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존의 패러다임으로 다가오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여하히 활용하느냐이다.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만 인식할 뿐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FTA와 관련한 대부분의 보고서가 협정 체결 및 비준을 겨냥, 협정 체결국과의 손익, 좁게는 산업별 손익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FTA를 활용한 뉴비즈니스 모델 및 사례’는 업계의 FTA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관련, △관세율 철폐 및 인하 등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확대 및 수입시장 개척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및 해외투자지역 조정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국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글로벌 FTA 활용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 유치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고려사항들을 토대로 △FTA 상대국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확대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FTA 체결국으로의 완제품 수입선 전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 조달/생산 전환 △개성공단(역외가공기준) 활용 △글로벌 FTA활용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합작투자생산) △FTA 체결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처 이전 △FTA 허브형 국내외 기업간 협력 등 모두 10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ABS수지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 6.5%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데 맞춰 대미 수출확대를 적극 모색하는게 바람직하고 그동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소재를 미국으로 전환할 경우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FTA에서 Yarn Forward 기준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조섬유 스웨터의 경우 국내생산 원사사용에 따른 원가상승분보다 32%에 달하는 미국의 고관세 철폐로 인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내원사 사용을 적극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향후 관세청과 공동으로 보다 구체화된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각 기업에 적합한 FTA 비즈니스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출부문에서 수출대상국별 특혜관세 및 원산지기준을 안내하고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주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수입부문과 관련해서도 수입품의 특혜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통관을 위한 필요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FTA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FTA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통해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길 기대해본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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