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중앙 정부나 민간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적 뒷받침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전북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내부의 한계와 외부에서 전북을 대하는 부정적 시각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또 다른 역동성을 개발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경제 부흥의 핵심 동력화
이러한 때 참여정부는 전북발전에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동력 정책을 지난 7월 25일 발표하였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심각한 지역 간 발전격차를 극복하고자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발표 내용에서의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해 산업?경제?서비스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으로 지속적 집중하여 100대 기업의 91%, 의료기관의 51.1%, 주요대학의 6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금의 67.8%, 소유 부동산가액의 62.5%, 국세의 49.4 %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은 여타의 역기능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비를 통해 우리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여 한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생산적 수용
국내외 역외 기업의 효율적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全方位的)인 정책 접근을 위해 이미 도에서 발빠른 대응책을 내 놓은 것처럼 1차적으로 정책을 생산적으로 수용?활용할 수 있는 전담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활용전략팀”(가칭)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법인세 등 세부담 경감 및 세제 지원,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초장기?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 도입 등 정부 개선방안을 생산적으로 적극 수용?활용하여 친기업 전북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기 및 지정 요건과 기준 안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확보와 정책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지정전략팀”(가칭)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07년 하반기 중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나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정책에 따라 군산항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하며, 전북으로의 이점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춤형 종합 로드맵의 수립
공격적으로 정책을 수용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민?산?관?학?정 각계각층에 포진하여 있는 전북 인적자원을 풀 활용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 로드맵의 수립 및 생산적 시행을 단행해야 한다. 더욱이 전북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전북 인적 자원의 풀 가동령을 실시하고 참여해야 한다.
산자부에서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개설 시 이를 적극 활용하며,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부응하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방기업지원창구」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방이전기업 종사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및 지방이전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사전 준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체계의 확충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전북으로 이주하여 올 분들이 가장 문제시 삼는 교육과 문화 등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여 나간다면, 아니 이를 공격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나갈 때 전북의 신산업혁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며, 전북은 살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다. 그 때를 빨리 맞이하고 싶은 게 간절한 소망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자치정책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