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호수내 어민·어선수 변동
① 호수내 어민·어선수 변동
  • <기획취재팀>
  • 승인 2007.08.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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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폐선…어민들 "뭘먹고 사나"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2006년 4월21일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15년 만에 완공됐다.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지 15년 만에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과 군산시 비응도동 33㎞ 구간의 바다가 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새만금 끝막이 현장에는 네덜란드 간척사업 기술자도 공사 현장을 지켜볼 정도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소모적인(?) 정치논리로 새만금 착공 이후 오랜 기간이 걸렸다. 어렵게 조성이 된 만큼 더 좋은 활용방안을 놓고 일부 논란도 일고 있다. 방조제 완공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새만금사업. 올해 내부개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졌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보는 ‘새만금방조제 완공 그 이후’란 테마로 지역주변환경 및 생태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한 새만금개발사업 과정에 조금이나마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취재에 나섰다. 취재 대상지역으로는 김제, 부안 등 새만금 호수내·외와 경기 시화호를 비롯한 간척사업의 선진지인 네덜란드를 방문, 취재활동을 중심으로 시리즈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06년 4월21일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새만금 호수내 어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서해바다로부터 해수가 유통되기 때문에 어선을 통행시켜야 하고 조업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행정기관에서는 수산업법상 방조제가 쌓아졌기 때문에 호수내 조업은 불법이라며 수산업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은 어민들의 생계 등을 고려해 호수 내에서 조업행위에 대해 아직은 강력한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어민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심포항이 있는 김제시 진봉면과 부안군 개화, 동진면 등이다. 이들 어민들은 호수내 조업이 사실상 규제되면서 방조제 외곽인 부안과 군산수협에 어선을 등록한 채 일부만 호수 내에서 조업중이다. 호수 내에서 어업중인 대부분 어민들은 자체적으로 선주협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김제수협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사업 공사 착수 전 심포항 인근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경영자+종사자) 현황은 안강망 어업 44명, 유자망어업 331명, 자망어업 56명, 신고어업(맨손어업) 84명, 양식어업 156명 등 총 671명의 어민이 종사했었다. 이중 어선수는 163척에 이른다.
현재 김제수협 조합원이면서 부안과 군산에 적을 두고 있는 선적은 125척 수준이다. 결국, 방조제 완공 이후 어선은 30.4% 정도만 감척 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어민들이 지금도 호수 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부안지역은 1990년초 어민수는 3천5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4267명으로 증가했다. 또 어선수도 280척이었으나 최근엔 767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양식어업의 경우 방조제 착공 전에는 250건에 2천890㏊였으나 현재는 162건㏊에 1천691㏊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심포항내에는 통발어선은 몇 척뿐이고 대부분 유자망 어선과 보트뿐이다. 방조제 완공 후 호수내 어종이 감소하면서 어민들은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 꽃게 등 가치는 있는 어종은 별로 잡히지 않고 불가사리나 가제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어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우리 논농사와 막노동 등을 겸하고 있다. 물론 이들 어민들은 주로 1992∼1993년동안 정부의 새만금연안 어민 생계보상대책에 따라 이미 피해보상을 받았다.
진봉면 심포리에서 50여년동안 어업에 종사해온 양모(58)씨는 “그동안 꽃게를 잡았으나 최근 금어기를 맞아 배가 나가지 못하고 있어 그물만 손질해 놓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씨의 경우 농사철에는 1천600㎡ 논농사를 경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고기잡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지난 7월말 장마철에는 배수갑문을 닫아 놓는 바람에 동진강과 만경강에 빗물이 흘러들면서 새만금 호수내 숭어마저 집단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농촌공사가 뒤늦게 배수갑문을 3일동안 개통했으나 해수가 바다로 빠지면서 갯벌이 햇볕에 드러나 설상가상으로 어패류까지 집단 폐사되었다. 어민들은 어류 조업이나 조개류 어업도 못해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어민들은 긴급 모임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어업 논란 때문에 강력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동진강 유역인 동진, 개화지역도 만경강 유역처럼 어장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호수내 조업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들은 현재 호수 내에서 조업중인 어민이나 어선수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 이후 호수내 어업은 수산업법상 조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란 주장과 해수유통이 되기 때문에 조업이 가능하다고 주장이 팽팽히 맞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연안어민생계대책과 관련, 새만금끝막이 공사후 어민 추가보상 요구에 대해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새만금 내측 어선 처리 대책 일환으로 연안 어선 구조조정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군산 116척, 김제 43척, 부안 230척 등 389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1997∼ 2006년까지 153억원을 투자해 157척의 어선이 감척 됐다.
그러나 새만금 연안 내측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수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뚜렷한 생계유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취재팀
정재근, 박기홍, 방선동, 조원영, 김강민, 김민수, 신상기
◆자문단
△갯벌= 유동기 교수(군산대) △수산= 장호영 교수(군산대) △환경= 김완중 박사(새만금사업단 친환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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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2009-04-07 16:45:00
호수나 어민.이선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