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독일경제는 건강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독일 LFO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업들의 신뢰지수역시 통일직후 경제적 붐이 일었던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독일은 통일로 인해 15년 동안이나 경제쇼크에 시달려야했다. 이제야 ‘통일쇼크’가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한 셈이다. 기억해야할 사실은 독일통일은 예견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레 들어 닥쳤다는 것이다. 당연히 실수도 많았다.

첫 번째 실수는 환율문제였다. 화폐통합당시 구동서독 마르크는 1대1비율로 교환했다. 분단된 두 국가 중 한쪽만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한 경우 화폐통합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서다. 두 번째 실수는 헌법 사법상의 문제였다. 동독은 서독에 헌법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서독은 통일의 대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빠른 통일을 갈망하던 동독인들은 서독의 기존법체계를 그대로 흡수되는 길을 택했다.

이 실수로 인해 독일경제는 15년간 큰 혼란을 겪었다. 40년 발전과정을 거친 구서독경제법, 노동법, 산업별임금협상, 사회복지제도, 환경보호법등은 한순간에 동독에 이식됐다. 그중 최대의 문제는 노사협상을 통한 산업별임금을 정하는 서독의 단체교섭시스템이었다. 당시 서독 노조의 목표는 생산성에 관계없이 5년 안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실수는 재정적책에 관해서 당시 헬무드 콜수상은 어리석게도 통일로 인해 새로운 세목(稅目)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독정부는 세금징수대신 막대한 통일비용을 위해 정부부채를 급격히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이로 인해 독일경제는 통일직후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일시적인 경제 붐을 누렸다. 하지만 독일은 그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연대책임과징금’이라 불리는 사실상의 통일 세를 도입했다. 급격한 경기 후퇴가 뒤따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세금정책은 애초에 일시적인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결국 영구적이 됐다. 2000년대 초반 이러한 이권 비용은 GDP의 4%를 차지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여전히 낮았지만 동독의 고임금 상황은 지속됐다. 자금은 새로운 투자가 아닌 복지비용에만 투입됐다. 1990년대 후반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서독보다 낮게 나타났다.

양쪽 간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때 독일인들은 비로소 독일의 통일이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취약한 한국의 경제여건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한 통일은 경제적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정치인은 깨달아야하다.

<한나라당 정읍지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