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진단, 처방 시급하다
주택재개발사업 진단, 처방 시급하다
  • 윤재삼
  • 승인 2007.08.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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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서에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한증막 같은 좁고 낡은 건물에서 거주하는 재개발 예정구역 주민들은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든 여름을 나고 있다. 왜 일까?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지루하고 따분함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그 토록 기다리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자치단체에서 수립 고시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학수고대하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도내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28개 구역에 245.3㏊ 로 이중 15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 7월에는 2개 구역을 정비 지정을 받은 상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잠시고 그간 많은 기대를 했던 재개발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역에서 조차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구역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인가 여러 과정에서 부족함과 투명성 등에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각 구역마다 대부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위의 석연치 않는 여러 업무처리를 이유로 생각의 마찰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 더운 폭염에 지역주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40%가량 증가한 상태에 있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각 예정구역마다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뜩이나 9월 1일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공사에서도 어느 때보다 사업성을 세밀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일치하여 힘을 합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사업은 갈 길이 멀고 매우 복잡한 사업인 것 같다. 크게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인가, 조합청산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조합원총회, 매도청구 등 50여 단계에 이른다. 정말 어렵고 힘들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은 추진단계별로 지역주민의 종합된 의견의 표출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업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의 적정 이윤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개발사업은 이런 사업구조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화합이 필요하기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투명하고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훌륭하고 현실적인 위원장(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여 각종 회계가 철저한 운영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공정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의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열망만이 아닌 한 없이 낙후되어만 가는 도시를 완전 재수술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해당 자치단체는 전담기구·인력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고충을 하루속히 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도시계획 등과 같이 연계 추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사업 추진주체와 행정에서는 정확한 진단·처방을 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킴으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조합이나 추진위, 시행자와 행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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