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지도부는 탁월한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개혁, 글로벌화, 분배 개선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연평균 10.1%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운용의 경험과 자신감을 축적하고, WTO 가입 당시의 우려와 달리 중국은 외환보유고 1위, 수출 3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경제 강국으로 이행하기 위해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 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기업정책은 ‘양적성장’에 맞게끔 설계되어 ‘기업투자 장려’, ‘외자 유치 확대’, ‘지방분권’을 추구했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중복투자, 탈세, 부패 등 부작용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및 글로벌스탠더드의 강화 측면에서 법인세법 등 기업정책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였다.
금번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는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의 정착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노동계약법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은 상대적으로 중국기업에게 유리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국 세제가 외국세액공제제도일 경우, 법인세율 인상은 외국기업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노동계약법은 단기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경직화와 경쟁력 저하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중국 진출 시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함을 명심하고,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돌아보지 않고 특혜가 남아 있는 내륙지역 진출이나 업종 전환 등에만 몰두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법률시스템 구축으로 경영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권법’에 대해서는 對정부관계 강화보다는 등기권 확보와 분쟁에 대비한 법률 팀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 법인세율 상승, 수출기업 우대 축소 등으로 인해 경영비용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법’은 유예기간을 활용하거나, 내륙지역의 진출, 내수시장의 공략, 첨단 분야의 진출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인건비 부담이 가증되고, 고용 유연성의 감소, 노사관계 경색이 우려되는 ‘노동계약법’은 노사 경색에 대비하고 노사관리의 체계화, 현지화를 위한 핵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중국기업 M&A 규제 등으로 중국 정부와 갈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반독점법’은 M&A시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를 고려하고, M&A규제 준수로 국유기업의 독점이 제한되는 금융, 보험, 통신 분야 위주로 진출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국유기업의 구조 조정은 기회요인으로, 합법 파산으로 사업리스크가 감소되는 ‘파산법’은 부실채권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거나, 현지 금융 이용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경영학박사. 한중지역경제협회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