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다기능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 2천135억원의 총 사업비 변경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방조제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동력이 확보돼 향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4일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종합개발 총 사업비 변경(2천135억)을 기획예산처가 승인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를 국제적인 다기능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현재 구상중인 새만금 방조제 다기능 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새만금종합개발 사업비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비 총 규모는 기존 2조4천435억원에서 2조6천57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총 사업비 확보 내용은 ▲방조제 친환경 다기능 부지조성비로 1천395억원 ▲지형도 제작, 문화재지표조사, 내부개발 착수비 109억원 ▲신시·가력배수갑문 주변 친환경 개발 117억원 ▲끝막이구간 침투방지 및 저층수 배수시설 309억원 ▲환경조사, 수리시험 및 시설부대경비 205억원 등이다.
특히 방조제 친환경 부지조성 사업비 확보로 방조제 내측(담수호) 비탈면의 추가 성토가 가능해져 대략 228ha의 친환경 부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닷물만 막는 단순방조제의 기능을 넘어서 관광기능이 접목돼 ‘세계 최장 방조제’와 ‘세계 최초 생태공원’이 결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연말까지 다기능 부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2009년말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가 마무리 되면 주차장과 휴게소,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오토 캠프장과 사구체험지, 전문 요트 마리나시설, 각종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국제적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에 세계 최초의 생태공원이 접목됨에 따라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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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경제구역 지정, 면적 관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면적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추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와 협력·교역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기반 신산업 위주의 클러스터 조성의 적지인 새만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3년 군장 산업단지 일대 등 54.7㎢(1천659만평)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국적으로 2-3곳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는 기존의 신청 면적에 새만금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는 현재 지난 2003년 신청했던 54.7㎢에 새만금 지역 35.2㎢(1천63만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신청 마감 시한을 오는 10월말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김에 따라 면적을 추가할 예정인 도의 입장으로서는 타당성 용역과 엔지니어링 계획,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 신청 면적에 새만금 지역을 어느 정도 추가하느냐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마감 시한을 맟출수 있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성 검토와 타당성 용역을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신청 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5-6개 지역에서 이번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이들과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환경성 검토와 타당성 용역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까지만 새만금 지역 면적을 경제자유구역 신청 면적에 추가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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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처리시기 유동적>
새만금 개발 사업의 결정할 새만금 특별법안 국회 처리 시기가 중앙 정치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
범 여권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최근 당 조직 정비를 마무리 한 가운데 양당의 정기국회 일정 운영을 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새만금 특별법안의 처리 시기가 9월 또는 10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시기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일정 협의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먼저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률 및 예산을 우선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감사가 먼저 진행될 경우 새만금 특별법안의 처리는 추석 이후로 미뤄져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선 법률 심의, 후 국정 감사로 일정이 국회 잡힐 경우 새만금 특별법안은 당초 예정대로 9월중에 마무리 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번 국회 임시회에서 기대 이상으로 법안 상정이 속도를 낸 점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 심의에서도 정치권과 총력전을 전개해 새만금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특별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어 사전 충분한 정지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10여개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자칫 타지역의 정치적 빅딜 논리에 휩싸일 경우 예상치 못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도내 정치권과 조만간 협의를 갖고 새만금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