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교육감은 10일 오전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정책 추진과 관련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행 학급당 교원배정 방식을 교원당 학생수 비율에 맞춰 교원배정을 할 경우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교육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부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과 전남, 충남교육청 등과 연대해 교육부에 강력 항의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 교육감이 이같이 교육부의 교원배정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은 농도인 전북에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다.
교육부 정책대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한다면 전주 등 대도시의 교원은 늘어나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이나 폐교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재 110학급에 학생수가 1천477명인 임실의 경우 교원이 168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8.8명 정도. 그러나 교육부가 지향하는 OECD 수준(초등 교원 1명당 16.6명)의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한다면 교원은 108.6명으로 감축된다. 현재보다 60명 정도가 줄어들 형편이다.
또한, 현재 214학급에 3천833명의 학생이 있는 부안도 현재 교원은 302명이지만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이 배정되면 230명 수준으로 70여 명이 감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가 교원당 학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당 학생수 정원을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원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경우 전북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며 “교육의 도농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교원당 학생수 배정방침을 전북은 절대 수용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책은 단순히 교원을 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우리 농촌문제와도 연결된 것인 만큼 해당 부서는 교육부 회의 때 이 같은 뜻을 관철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