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입장에 대해 모 정당의 친화적인 단체들에 의해 본질이 심히 왜곡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울에서 얼마 전 성격이 비슷한 수 십 개의 단체가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신료 인상반대를 표명하였는데 대체 어떤 단체들인가 살펴보니 대부분이 좌파정권 종식과 친정부적인 KBS규탄을 주로 하던 단체들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단체들은 이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보여준 KBS의 모습을 상기하며 좌파정권에 친정부적인 매체의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것과 자구노력,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 바탕에 토론에 의한 의견 수렴과정보다는 수신료 인상의 불가를 전제로 한 “토론을 위한 토론과 반대를 위한 명분찾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방송시장은 유선방송매체의 다변화와 인터넷 방송매체의 범람 속에서 방송이 가져야 할 공공성이 급격히 훼손당하며 무한경쟁과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때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KBS의 공공성의 확대 강화는 어떤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최대한 독립성을 갖추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권과는 무관하게 흔들림 없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으로서 KBS 위상과 역할을 전제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 유수의 나라들도 공영이나 국영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다큐멘터리와 뉴스, 재해. 재난, 교육 방송, 해외 방송 등을 통해 민족적 자존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인권존중과 신장에 기여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역할은 시청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여타의 상업방송과 유선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생활에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방송영역이다.
더욱 요즈음 다채널 유선방송과 인터넷 방송은 방송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규율마저도 관련법의 미비나 익명성으로 인해 위험수위에 오른 지 오래이며 특히 대기업에 의해 유선방송이 급격히 장악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수신료 인상의 문제는 공영성의 확대와 KBS 투명한 운영과 혁신 차원에서 진행될 과제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KBS의 투명 경영과 구조혁신과 재정 건전성확보, 국민적인 안전장치 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며 끊임없이 폭과 깊이를 더할 일이다. 하여 이를 빌미삼아 수신료 인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위상에 맞는 역할 증대를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며 소신 없이 대처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근거가 박약한 반대논리에 밀려 수신료 인상을 부정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요즘 방송위원회는 그렇지 않아도 혼탁한 방송환경을 쇄신하는 노력이 사후 약방문과 솜방망이로 그친 예가 많다.
또한 KBS는 여론을 너무 의식하여 수신료인상폭을 낮게 잡은 면이 있다. 광고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TV의 오락과 연속극을 100% 없애고 뉴스와 다큐멘터리와 공익방송 전일체계를 구축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고 수신료는 현실화하여여 한다. 눈치 보기 인상안은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칠 수 있다.
정치권력의 힘과 광고주인 기업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도 시청자가 직접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가장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KBS의 자구 노력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억지 논리이지만 반대진영의 목소리만 높다. 찬성진영은 소극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찬성여론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다. 옳다면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