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과 부산, 광양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안에 2∼3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북도에 지난 8월 중순 공문을 통해 확실하게 전했다. 이로 인해 도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으나 최근 추가 지정을 둘러싼 선심성 논란이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재경부에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선과 임기 말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서둘러 추가 지정할 경우 자칫 ‘선심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추가지정 불가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선심성 논란은 전국적으로 96개소의 특구가 남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문제와 관련해 중앙의 일각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자칫 정권 말기의 ‘선심성‘ 논란에 휘말릴 경우 정부 차원의 의지와 달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난항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과 부산 등은 기존에 지정한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는 것을 봐가며 향후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른바 ‘스필 오버(spill over)론’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스필 오버론이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해서 입주할 기업이 차고 넘쳐야 새로운 곳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와중에 새만금 특별법마저 연안권 특별법과 연계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서 제기돼 전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안권 발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경남에 내놓은 남해안 특별법을 비롯한 전남 서해낙후지역 지원, 전북 새만금, 동해안 특별법 등을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안개발특별법으로 묶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8일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 정확한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만약 새만금 특별법과 연안개발 특별법을 묶어 추진할 경우 새만금만의 특별법 고유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일반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은 실정이다. 특히 연안개발 특별법의 경우 기존의 남해안 개발법을 흡수한 광역적인 특별법이어서, 양 특별법을 연동처리할 경우 새만금 지역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우려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민들은 “인천과 부산 등 선개발지역에 먼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놓고 이제 와서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와 정면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강조하고 있다. 또 새만금 특별법이 정치적 빅딜 대상으로 전락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