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올려도 너무 올린다"
"의정비 올려도 너무 올린다"
  • 남형진
  • 승인 2007.10.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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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곳 인상률 확정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지역에서 물가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 의정비 인상률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도민들로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도내 지역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의정활동비 인상률이 크게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도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전북도의회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를 올해보다 20.9% 인상된 4천9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활동비를 5천만원 선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제시돼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최저와 최고 인상률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점이 찾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률을 확정한 곳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와 무주군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인상률이 확정된 지역 중 인상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무주군으로 올해(3천600만원)보다 98.11%가 오른 4천2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군산시가 27.9%인상된 3천624만4천원, 익산시가 23.6%오른 3천66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전주시의 경우 의정활동비 인상률이 13.37%로 지난해 3천442만원 보다 460만원이 오른 3천92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참작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참작하는데만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한자리에 머물거나 동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은 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고민이 없이 지방의회의 현실화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아직 의정활동비 인상을 확정하지 않은 남원시와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상 폭이 최저 40%-최고 13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일부 시군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협상을 연상케하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진정한 주민들의 대변자라면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며 “나머지 지역도 의정비 인상률이 20%를 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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