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과 6차 산업(産業)
농업·농촌과 6차 산업(産業)
  • 채수찬
  • 승인 2007.10.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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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면서, 한미FTA 국회비준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 10대 수출국가가 된 만큼 국가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며칠 전 지역구의 한 농촌동을 방문했는데 일부 농민단체 관련자들이 한미FTA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오해하고 몸으로 거칠게 항의한 일이 있었다.

반대만 하고 있을 때인가?

필자는 한미FTA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개방론자로서 FTA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체결된 한미FTA는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미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비준여부와 그 시기는 미국측이 쇠고기와 자동차 등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우리측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요구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안없는 반대는 해결책이 아니다.

2004년 한 · 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농민들의 저지가 있었지만, FTA는 체결됐고 원예작물이 개방됐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한미FTA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FTA가 우리앞에 놓여 있다. 바로 한·중FTA와 한·EU FTA가 그것이다.

농업이 낙후된 가장 큰 이유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장 흐름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42조원, 농특세 사업 15조원, 농업 농촌발전계획 45조원 등 92년부터 2006년까지 130조원이 넘는 예산이 농업에 투입됐다. 또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 규모의 투 · 융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농업·농촌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왜 우리 농업·농촌은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가.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냉정하게 따지지 않고 농민들을 도와주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보내고 있다.



FTA 어떻게 할 것인가.

FTA의 농업분야 대응에 있어 3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는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농업에 대한 보상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일부 농민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은 결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정말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농민지도자들도 투쟁일변도의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을 얻는 산업의 이득을 농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이제 농업을 생산을 책임지는 1차 산업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가공이 겸비되는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이 결합된 3차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필자는 향후 농업·농촌이 이를 모두 아우르는 6차산업화(1차+2차+3차 산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 전남 보성의 녹차밭은 좋은 사례이다. 녹차밭에서 녹차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2차 상품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녹차체험관광, 녹차해수탕 등 다양한 체험관광서비스 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농촌을 생산의 거점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농촌을 체험 · 관광 · 경관이 어우러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농교류를 실현하고 이를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의 상생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 반대를 위한 투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농촌을 문화로 인식하는 ‘6차 산업’의 도입은 WTO, FTA 등 세계 무역전쟁에서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채수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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