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만 하고 있을 때인가?
필자는 한미FTA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개방론자로서 FTA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체결된 한미FTA는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미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비준여부와 그 시기는 미국측이 쇠고기와 자동차 등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우리측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요구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안없는 반대는 해결책이 아니다.
2004년 한 · 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농민들의 저지가 있었지만, FTA는 체결됐고 원예작물이 개방됐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한미FTA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FTA가 우리앞에 놓여 있다. 바로 한·중FTA와 한·EU FTA가 그것이다.
농업이 낙후된 가장 큰 이유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장 흐름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42조원, 농특세 사업 15조원, 농업 농촌발전계획 45조원 등 92년부터 2006년까지 130조원이 넘는 예산이 농업에 투입됐다. 또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 규모의 투 · 융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농업·농촌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왜 우리 농업·농촌은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가.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냉정하게 따지지 않고 농민들을 도와주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보내고 있다.
FTA 어떻게 할 것인가.
FTA의 농업분야 대응에 있어 3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는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농업에 대한 보상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일부 농민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은 결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정말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농민지도자들도 투쟁일변도의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을 얻는 산업의 이득을 농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이제 농업을 생산을 책임지는 1차 산업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가공이 겸비되는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이 결합된 3차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필자는 향후 농업·농촌이 이를 모두 아우르는 6차산업화(1차+2차+3차 산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 전남 보성의 녹차밭은 좋은 사례이다. 녹차밭에서 녹차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2차 상품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녹차체험관광, 녹차해수탕 등 다양한 체험관광서비스 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농촌을 생산의 거점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농촌을 체험 · 관광 · 경관이 어우러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농교류를 실현하고 이를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의 상생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 반대를 위한 투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농촌을 문화로 인식하는 ‘6차 산업’의 도입은 WTO, FTA 등 세계 무역전쟁에서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채수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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