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하 5개 사업소의 시·군 이전과 관련, 절차를 묵살한 채 충분한 재원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회의 제동에 걸려 초비상 상태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9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3건을 상정했으나 집행부의 5개 사업소 시·군 이전 추진에 문제가 많다며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의회는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를 동부권으로 옮기는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665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충분한 재원대책이 없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음에도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미료안건 처리 배경을 밝혔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1억9천500만원,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1억1천900만원, 1회 추경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3억원 등 총 36억1천만원을 편성해 5개 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는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토지매입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등으로 36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 사전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의원들이 강한 질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도는 도비로 500억5천700만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165억원을 충당한다면서도 충분한 재원대책이 없어 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사업규모와 사업비, 사업 위치, 기간 등이 5개 기관마다 서로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인을 받아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5개 사업소의 동반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