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도-시·군 분담률 확정해야"
"노령연금 도-시·군 분담률 확정해야"
  • 박기홍
  • 승인 2007.10.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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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도의회는 9일 오후 제 24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및 현지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의 내실 있는 추진 촉구와 축제 평가제도 도입, 쌀소득보전직불금 폐지 반대 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복지위원회의 이영조 의원은 이날 “도의 경우 2008년 기초노령연금 소유재원은 1천46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가 79.1%로 결정돼 1천16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나 나머지 306억원에 대해선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률을 조례로 정해 부담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조례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 추계에 따를 경우 도내 노인인구의 68.7%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나머지 31.3%는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미수혜자에 대해서도 교통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의 누수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제위의 오은미 의원은 “쌀소득 직불제는 어느 농업정책보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농민들의 70% 이상이 직불제를 원하는 상황에서 직불금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전북 도민을 기만하고 농업을 포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는 기업유치와 개발에만 쏠려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구는 무시하고 일부 이해관계자의 탁상공론으로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며 “국내 타시도의 농업직불금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하고 잇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건설위의 황정수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소규모 학교를 지역에 존치시켜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양질의 교육을 전달하고 지역의 문화공간과 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낙후된 농촌 지역에서 ‘교육보다 진보된 투자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농도인 전북에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한 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이라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발전이 가장 이상적인 발전이며,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발전된 단계로 나서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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