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9일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정수(익산2), 오은미(순창), 양해석(남원2), 장연국(비례)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신중한 교육인권조례 제정, 가뭄 대응책, 중장년층 지원 대책 및 석면 보유학교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정수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학생과 교사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포괄적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향후 제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들과의 진통이 불가피한데 이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인권보호와 교권보호라는 두 가치는 모두 중요하지만 서로 배타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며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뤄진다면 제로섬 게임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양해석 의원은 청년이나 노인들과 비교해 상대로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도내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39.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서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중장년내일센터(일자리지원센터)는 모두 31개소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오은미 의원은 모든 도민들이 경기침체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즉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에는 지난 2021년 무려 3천98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 올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이 재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해 붕괴 직전에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8월은 가장 더운 여름철인 만큼 폭염에 대비한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 추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현실적인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하수를 퍼내는 관정 사업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지난 4년간 매년 약 5억 총 30억 예산으로 도내 전 지역의 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 답변]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경기침체와 난방비 급증으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화 및 인상 억제, 소상공인 대출건 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타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가 심한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돼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및 한우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문화·주거·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하여,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안전 대책을 위해 영지 내 활동은 40명 단위에 성인지도자 4명이 스카우트 대원을 지도하고 서브캠프별 분산 배치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장 주요 지점에 안전지도 요원을 배치하고 ‘자연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피해에 대비해 잼버리 병원 및 클리닉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뭄 대책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로 확보, 관정 개발 등 단기 가뭄 상황에 대응하고 가뭄 발생 우려 시에는 양수장비 유류대·전기료 등 긴급 용수공급 대책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