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은 군산항 연장 선상이다”
오는 2025년 부분 가동을 목표로 개발중인 새만금 신항 관할 지자체 논란을 놓고 군산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소용돌이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신시 배수갑문 ~ 비안도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 섬 형태의 5만톤급 9개 선석이 조성된다.
새만금 신항은 경제 대국인 중국과 거리와 가깝고 수심이 양호해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관문격인 청도항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거리는 부산항 900km보다 무려 320km 단축된 580km에 이른다.
계획 수심도 20∼45m에 달해 대형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으로 대 중국 수출기지와 동북아 물류 허브항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문제는 최근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도내 집안 싸움으로 비치는 등 지역 간 갈등의 수위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자 군산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새만금 신항의 군산 관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점·사용 허가, 어업면허, 불법어업 단속, 어족자원 관리 등 공유수면 관할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했다”는 것.
또한, “군산시가 과거부터 관리해 온 공유수면에 들어서는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개별구역이 아닌 그 외측의 군산시 자치권한이 존재하는 행정 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강력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상당수 시민 역시 이구동성으로 “새만금 신항은 토사 매몰·퇴적으로 고전하는 군산항 활성화 일환으로 개발이 추진돼 당연히 그 관할권은 군산시에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일 의장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이 침범당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 기회에 새만금 신항 명칭을 군산신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