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재난지원금 신청 못한 거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개선 좀 해줘요” 올해 내내 군산을 돌면 골목시장 사장님들의 고충을 들었다. 참 사장님들 말씀이 옳았다. 국가 방역지침에 따른다고 수많은 가게와 식당이 무너져갔고 쓰러졌지만 높은 시민의식으로 묵묵히 개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다. 그런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재난지원금은 해당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방역지침은 공통 적용이지만 방역지원금은 신청해서 선별했다.
지난 5월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를 위해 예결위원으로 신청마감 기간 미고지, 홈페이지 마비 등을 지적하며 행정미숙으로 인한 처리지연 사태에 책임 차원에서도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며 소급적용에 부정적이었다. 당시에는 정부가 미신청자 추계가 집계되지 않아 꾸준히 자료를 준비하며 국정감사를 기다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피감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산하기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종반을 달려간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재난지원금 미지급건과 액수의 수치를 처음 공개했다. 지급된 1차~7차 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누적 113만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지원대상 DB에 기본적으로 서류 등록이 돼 있는 사업체인 신속지급 대상자만 해당되는 수치다. 개별 증빙자료를 내고 나서 검증 지급하는 사업체나 신속지급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 업체까지 합치면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미지급된 지원금은 차수별 재난지원금 평균 지급액을 적용해 단순 추계하면 최소 2조 1,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1차 새희망자금 2,659억(24만명), 2차 버팀목 자금 3,632억(26만명),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3,481억원(21만명), 4차 희망회복자금 3,024억원(14만명), 5차였던 1차방역지원금 1,351억원(14만명), 6차였던 2차 방역지원금 2,728억원(9만명), 손실보전금 4,305억원(7만명) 등이 지급되지 못했다.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 사용됐으며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은 4,804억원이 남아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사장님들은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제한의 코로나 방역시국에 공공의 영역에 참여한 골목상권의 민간 공직자였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방역방침을 철저히 따르며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했다. 이는 화재, 홍수 등의 재난에 맞서서 밤낮없이 현장을 지킨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희생과 헌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던 만큼 신청과 미신청으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상공인도 한가정의 가장이자 우리의 이웃의 형제, 자매다. 누적 미집행액이 2조원이 넘는 만큼 적극 행정으로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해 남은 재원을 활용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로 무너져간 골목상권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 정의로운 희생과 지대한 공헌에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신영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