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온 탈(脫)원전·탄소중립 정책에 전북지역에서는 나무 20여만 그루가 잘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탈원전·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외려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격이 된 것이다.
19일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해 벌목된 나무는 20만2714그루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6534그루 △2018년 14만6327그루 △2019년 7천955그루 △2020년 9천655그루 △2021년 2천243그루가 훼손됐으며, 이 기간 여의도 면적(290ha) 2배 이상에 달하는 총 774ha 면적의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67만4676그루 △2018년 133만8291그루 △2019년 49만319그루 △2020년 9만5372그루 △2021년 4만6578그루가 훼손되는 등 총 264만5236그루가 벌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이 집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018년까지 9천206곳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소가 지난해 누적 2만4140곳이 설치되는 등 3년간 2배(1만4934곳·162.3%) 이상 급증했다.
2018년도를 기점으로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앞서 문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투자 예산을 늘린 결과로 판단된다.
이같은 상황 속 전북지역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2만6793곳)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남 1만7742곳 △경북 1만6756곳 △충남 1만6174곳 △경기 9천509곳 △충북 8천874곳 △경남 8천313곳 △강원 7천812곳 등 순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모습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영농형 태양광은 △2017년 0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0건 △2022년 0건으로 지난 5년여간 총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태양광 광풍이 부는 동안 너무 많은 산과 들이 훼손됐다”며 “식량안보와 에너지정책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농촌·산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하는 동시에 우리 국토에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문재인 전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수인 기자
